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 분할 (문단 편집) === 북한 분할 시 한국 소외 가능성 === 이러다 보니 북한 분할에 한국이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권은 현재 남한 지역에만 있으며 국제연합(미국)이 군정이나 신탁통치를 실시하거나 심지어는 한국령 북한에 또다른 정부를 수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김씨 조선을 붕괴시키고 북한을 청천강 이북으로 몰아내어 북한의 핵심 계층을 모두 처리하였는데 옛 한국전쟁 이전 한국령인 38선 개성, 금강산 등 열강이 개평 형식으로 던져주는 북한 극일부 영토만 받고 끝나든가 최악의 경우는 한국은 북한 분할에서 아예 참석하지 못하고 그 이북은 중국과 러시아가 나란히 나눠가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 역시 6.25 전쟁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성장해서 주변국들이 북한 분할에서 완전히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권이 없다면 다른 나라들의 통치권 역시 없기는 매한가지다. 국제적으로 생판 다른 나라라는 점에선 다른 당사국들도 한국과 똑같다. 그리고 북한 분할이 이뤄질 시점이면 한국도 군사적으로든 뭐로든 기여한 바가 없을 수가 없고, 6.25 전쟁 때와는 달리 군사력 및 기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미국, 러시아가 한국이 차지할 몫을 무시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미연합군이 북으로 진격하고 중러가 남으로 진격한다면 가장 큰 공로와 가장 큰 피해는 한국군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이야기한 북한 분할안에서도 북한의 가장 알짜배기 지역은 전부 한국 몫이라는 것만 봐도 명확하다. 북한 지역에 영유권이 있는 게 아닌 생판 다른 나라, 그러나 북한 제압에 한 몫을 한 나라로서 북한의 상당 부분을 미중러와 같이 나눠 먹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이 동아시아 주변국들에 비해서 약소국인 것이지[* 물론 이게 문제긴 하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나름 강국이다. 게다가 아예 정부 해체까지 할 것을 요구받으리라는 소리는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2010년대의 대한민국은 6.25 때의 독립한지 얼마 안 된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될 때 양 독일 정부를 모두 해체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던가? 동독 정부만 해체되고 그 영토와 인구가 그대로 서독에 흡수되는 형태가 되었다. 서독 정부는 해체되지 않고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통일 독일의 대표 정부가 되었다. 베를린으로 천도한 것은 동독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분단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 [[프로이센 왕국]]의 성립부터 현재까지 북독일권의 수도는 계속 베를린이었다.]이었기 때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베를린으로 [[환도]]'''한 것이지, 절대로 [[천도]]가 아니다. 다만 한국의 헌법과는 별개로 국제법상 대한민국이랑 북한은 엄연한 '별개의 국가'로 보고 있는만큼 세계 각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생각마냥 북한의 영토를 한국이 그냥 그대로 아무 절차 없이 접수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이다.[* 실제로 [[6.25 전쟁]] 때 [[이승만]]이 북진 당시 백화통일을 확신하며 북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파견하였으나 한국의 북한 통치를 시기상조로 보고 인정치 않은 미군 및 UN군에게 쫓겨나버렸다. 그리고 정전 후 한국이 확보한 38선 이북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영토로 인정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을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절차 및 조율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분할을 반드시 막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을 무슨 일이 있어도 수복해야 한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최선의 시나리오로 남한이 한반도 전역을 가져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일]]이 그랬듯이 [[서독]]과 [[동독]]이 서로 협상하여 서독 주도의 [[흡수통일]] 방식처럼 남북한도 서로 평화협상을 하여 남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중 통일을 반대할[*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주변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가 강했다.] 여지가 있는 국가들을 최대한 설득 시켜서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거나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인 [[국가연합]]제로 북한과 2국가 2체제의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국가 1체제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김씨 주체정권 북한이 무너지거나 대남 태도와 전략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평화통일 가능성이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어쩌면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이로 미중러 3개국이 강대국끼리의 군사적 충돌은 서로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 UN에 중재를 요청하고 UN에서 북한을 임시관리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노릇이다. 한국 입장에선 상임이사국 중에 3개국이 UN중재를 요청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지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